20대 투표율 높여야 정치 선진화 앞당긴다

6·2지방선거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17일 오후 대구 남산동의 한 인쇄소 직원들이 선거홍보물 인쇄작업을 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6·2지방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선거 참여가 투표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지만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무관심하다.

20대의 탈정치화 성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지만 대학교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비롯한 제도적 배려가 미흡한 데다 정치권도 20대를 위한 선거 공약 마련에 소홀하다.

역대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세대별로 매번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선거인 수(3천706만4282명) 대비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33.9%로 50대 68.2%, 60대 이상 70.9%보다 크게 낮았다.

6·2지방선거 경우 19세 이상 투표권을 갖는 대구 유권자 수는 192만9천83명이다. 이중 20대 유권자 수는 35만1천여명으로 40대(45만4천900여명)와 30대(39만9천300여명)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20대 투표율이 낮아 정치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이들을 정치 주체로 대접하는데는 인색한 실정이다.

대구지역 각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20대 청년층의 투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20대를 위한 공약 개발은 투자 대비 이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까다로운 대학내 부재자 투표 설치문제도 대학생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2만여 재학생 중 부재자 투표 인원은 5천여명에 육박하지만 이제껏 단 한번도 부재자 투표소가 마련된 적이 없다. 투표를 원하는 대학생 부재자들은 고향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아주 까다롭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상 총장이나 대학본부 등 '대학의 대표자'여야 하고 부재자 인원 2천명 이상, 지역적 고립 정도 등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탓에 전국 대학 중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5곳,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 3곳뿐이었다. 대구권 대학에서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2002년 대구대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

경북대 총학생회 김태연(21·여) 부회장은 "대학 부재자 투표소 설치는 선관위에서 진행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학생들이 나서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표일이 대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공휴일이 못되는 것도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종 아르바이트에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것. 대학생 이태민(27)씨는 "투표일이 휴일인 것은 30대 직장인에게만 해당된다"며 "20대 대학생들은 투표일에도 각종 아르바이트와 학원, 도서관을 전전하다 보면 이미 투표소 문이 닫혀 있는 게 현실이다. 투표 시간을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개표가 늦어져 투개표 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더 든다. 재보궐 선거 때 투표시간을 연장했지만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와 투표 마감 시한 연장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투표 마감 시한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법안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