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착비리 온상 된 영양군에서 얻는 교훈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과 군의원의 비리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영양군이 토착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군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에 공사수주를 몰아준 혐의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공무원들은 허위 지출결의서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여기에 군의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대두했다고 한다.

인구 1만8천 명의 작은 지자체인 영양군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지역 특유의 온정주의로 인해 비리에 둔감한 탓이란 분석이다. 이는 비단 영양군만의 상황이 아니다. 농촌지역 지자체의 실정은 대개 비슷하다는 점에서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는 한나라당의 공천자 확정 이후 이미 실종상태다. 이슈와 정책 및 공약도 없고 유권자도 없는 '3무 선거'가 될 판이다.

'한라나당 공천=당선'인 지역 정서가 '3무 선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선거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게 유리하니 한나라당 후보들로선 구태여 정책이나 공약 개발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움직이지 않는 게 우발적인 실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대구시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재탕 삼탕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니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없고 유권자들도 선거에 무관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지역 투표율이 역대 최저일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분할 정치구도로 인한 후보 선택권의 제한은 6'2지방선거를 '그들끼리의 잔치'로 만든다. 이번 선거를 '유권자의 잔치'로 만들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려면 지역 정서에 기댄 투표행태를 버려야 한다. 영양군의 부패와 비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