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은 대구경북의 미래다] <2> 대구경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조4800억·고용창출 9만7천명 기대

낙동강 사업을 통해 대구경북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경북지역 낙동강 사업구간 중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빠른 달성보와 상주보 조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구경북에 가져올 효과는 무엇일까.

낙동강을 살릴 것인지, 환경단체 등의 주장대로 낙동강을 죽일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낙동강 사업은 이미 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보상의 형평성,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 일부의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 확보와 홍수 조절,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는 매우 높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수해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낙동강 사업을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크게 높이고, 수질도 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평균 2급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

반면 환경단체와 야당, 종교단체 등은 낙동강 사업으로 수질은 더 나빠지고, 생태계가 크게 교란될 것으로 보고 사업의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우선 올해 보 기초공사를 끝내고 가물막이를 해체하는 7월쯤 홍수기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낙동강 주변이 홍수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준설이 끝난 시점과 보 건설이 완료된 이후 낙동강 수질에 대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낙동강 물길이 오염과 침수의 오명을 벗고 '어머니의 젖줄'처럼 상생(相生)의 물길로 유유하게 흘러갈지에 대해 국민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사업을 통해 수질 개선은 물론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한다면 지역으로서는 1석3조,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보(洑) 건설 등 사업 박차

낙동강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하천부지 보상, 11월부터 보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본격화했다. 보상, 농경지 리모델링, 준설토 처리, 보 건설, 녹색벨트 조성 등의 사업은 내년 말까지, 댐 건설은 2012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7월 홍수기를 앞두고 보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물막이를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보 기초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턴키구간 공정은 보 건설이 핵심이다.

5월 현재 공구별 공정률을 보면 달성보를 건설하는 22공구가 18%에 육박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3공구(상주보) 14%, 32공구(낙단보) 13.5%, 30공구(구미보) 12.7%, 23공구(강정보) 11.8%, 24공구(칠곡보) 11.3% 등 순이다.

또 경북도가 발주하는 13개 일반공구 중 1차 8개 공구의 경우 공정률이 1%를 넘어섰고, 나머지 2차 5개 공구도 발주가 완료된 상황이다.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하천부지 보상의 경우 현재 보상체결이 전체의 87% 수준이다. 또 하천정비를 통해 나온 준설토를 쌓아둘 골재적치장은 사업대상지 11개 시군에 모두 7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빠르면 다음달 초순 골재 반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낙동강 사업 대구경북 구간에는 2억700만㎥의 준설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가운데 1억300만㎥는 농경지 리모델링에, 3천400만㎥는 골재적치장에, 나머지 7천만㎥는 공공재로 사용할 계획이다.

준설토를 저지대 농경지 등에 투입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총 60개 지구 가운데 30개 지구에 준설토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보 건설과 함께 낙동강 사업이 가시적인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자전거도로(100km), 녹색벨트(59km), 생태습지(6km) 등을 조성하면 사실상 낙동강 사업을 완료하는 셈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낙동강 사업을 통해 대구경북에 풀리는 돈은 모두 5조4천억원. 하지만 기존 하천 둑 유실방지를 위한 돌망태 설치공사 등을 낙동강 사업의 하나인 생태하천사업으로 돌린 6천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낙동강 사업예산은 4조8천억원이 지역에 풀리는 셈이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사업예산 중 80%인 3조7천700억원이 지역 몫으로 돌아간다고 최근 밝혔다. 하천정비사업(2조2천924억원)의 72%인 1조6천500억원,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4천681억원)의 94%인 4천420억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7천721억원)의 92%인 7천124억원, 댐건설사업(1조2천684억원)의 76%인 9천688억원 등이다.

공원식 경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장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곧바로 느끼기 어렵지만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6월부터는 지역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대구경북지역 낙동강 사업을 통해 지역에 9조1천6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만3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통한 권역별 경제파급효과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가운데 경북권이 가장 크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십년간 낙동강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온 주민들은 영농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또 일부 저지대 농경지 주민들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서 배제된 지역이 오히려 저지대로 전락해 침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상당수 골재처리업자 등도 낙동강 사업에서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 비율이 낮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낙동강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업체 등이 고른 혜택을 보고, 이를 통해 지역경기 부양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염원이다.

◆물 확보와 홍수 조절 등 부대효과는

수질문제는 낙동강 사업의 찬반 양측에서 가장 민감하게 제기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80년대 대규모 준설을 실시한 한강의 경우 어류와 조류 등 생물 종(種) 다양성이 증가했고, 홍수에도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울산 태화강도 퇴적토를 준설해 물을 풍부하게 하고, 친환경적 정비를 통해 생태계가 회복돼 연어와 은어가 회귀하고 백로 서식지가 조성됐다고 주장한다. 또 낙동강 준설시 흙탕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진공흡입식 준설 등 첨단공법을 활용해 공사기간 중 오염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대책위 등 환경단체와 민주당은 최근 달성보(22공구) 상류구간 준설토에 포함된 중금속 함유량이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은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기준치는 국제법상 참고 수준으로, 오염도 판단을 위한 법적 기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 구간에 대한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분석 결과는 환경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보다 중금속 오염도가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문제가 제기된 함안보와 달성보 지역 등지 준설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수질문제와는 별도로 댐과 보 건설을 통한 물 확보와 홍수 조절능력의 증대는 낙동강 사업의 주요 효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구경북 낙동강 사업 구간에는 6개의 보(洑)와 3개의 댐(영주댐, 보현산댐, 안동-임하댐 연결수로)을 건설한다. 영주댐은 총 저수량이 1억8천만t, 보현산댐은 총 저수량 2천200만t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보와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등 4대강 사업을 통한 용수 확보량은 기존보다 13억㎥ 늘어난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또 강 준설과 댐 건설, 노후제방 보강 등을 통해 홍수조절 능력도 기존보다 9억2천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