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신공항 조기건설 하라"…4개 광역시 상의회장 촉구

"특정지역 의식 표류 안돼"…국토연 조사 항고 수요예측 미포함 "부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4개 광역 지자체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상의(회장 이인중)와 경북상의협의회(회장 최영우) 등 4개 광역 지자체 상의 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영남권 1천320만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최대 숙원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4년여에 걸친 정부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도 입지선정도 하지 못하고 지역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 채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집행과 특정지역을 의식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의 회장들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보고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후보지가 정치적 고려를 통한 안배 차원에서 사업비를 짜맞추기 위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역내용에 매립을 통한 해상공항을 건설해야 할 부산 가덕도의 사업비가 건설여건이 비슷한 간사이·첵랍콕 공항의 건설공사비와 비교해 절반밖에 소요되지 않고, 부산시의 자체용역에서 나온 사업비보다 적은 비용이 산출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공수요 예측도 최근 5%대 경제성장률 전망을 고려할 때 매우 소극적인 연구결과이고, 밀양과 가덕도의 인천공항 전환 수요 예측 결과의 경우도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이 상식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음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토연구원이 김해공항 확장사용 방안을 검토한 것은 부산시의 공식적인 검토의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 사용 등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더 이상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일정을 지연시키기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주장을 하지 말고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상의 회장들은 "정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이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남부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임을 명심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영남권 전역을 고루 아우를 수 있는 곳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입지평가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 투명 공개 ▷국토연구원의 신공항 입지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 ▷4개 시·도에서 조사 분석한 연구결과를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와 동등한 자격으로 평가 ▷공정한 입지평가를 위해 영남권 광역지자체의 공동참여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보고서에는 신공항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비용대비편익, B/C)에서 밀양은 0.73, 가덕도는 0.7로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B/C가 0.8을 넘어야 정책적 판단(AHP)에 가중치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훨씬 낮게 나왔다.

총사업비 규모에서는 밀양은 10조3천억원, 가덕도는 9조8천억원으로 분석됐고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영남권의 인천공항 이용객 전환수요는 밀양이 360만명, 가덕도는 35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에서 신공항 건설 대신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에 비중을 두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