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기능 어떻게 변할까' 촉각…자율통합엔 회의적

시군의회 존치 반겨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27일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경상북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도 기능 변화 여부에 관심을 나타냈다.

◆시·군의회 존치

광역시 기초의회와 달리 도 기초의회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 대해 대다수 공무원과 주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도의 경우 광역단체는 '조장행정'을, 기초단체는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지원하는 시·군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정경구 경북도의원은 "도의 경우 도청보다는 해당 시군이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도의회 못지 않게 시군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군 통합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013년까지 4년 동안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과 방법 등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를 만들도록 했다.

경북도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에서 타지역과 달리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한 곳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구역 통합 범위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통합추진 과정에서 김천·구미·상주, 고령·성주·칠곡, 경주·영덕·울진, 안동·예천, 구미·칠곡·군위 등 지역간 통합 논의가 일부 이뤄졌으나 시군별 이해 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나 대통령 직속 추진위에서 통합기준 등이 제시되더라도 행정구역 통합이 대폭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졌다.

김재홍 경북도 행정지원국장은 "경북의 경우 과거에 한차례 시군 통합이 이뤄진데다 지난해 통합논의에서 후유증도 있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기능

향후 신설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함께 시도 간 권한 배분, 도 기능 조정 등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도 기능은 해당 시군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시군통합 범위가 넓지 않으면 도 기능도 현행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반면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되는 경남도처럼 경북지역 시군의 통합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경우 도 기능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보 경북도 관광산업국장은 "도는 시군보다 기획 능력이, 중앙보다 현장 기능이 앞선다"며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