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어떤 전략 담겨있나?

정부는 향후 5년간 R&D,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녹색 성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위해 사회 복지·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년)'을 의결한 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첫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향후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재정운용 목표와 전략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실질 성장률은 단계적으로 상승해 금년도 4.7%에서 오는 2012년엔 7% 성장능력(6.6~7%)을 확보하게 되고, 조세 부담률도 감세와 세제개편으로 올해의 22.2%에서 2012년 20%대(20.8%)로 낮아진다.

재정수지 역시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 적자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금년 11조원 적자에서 2012년엔 적자 없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32.7%에서 2012년 31.5%로 떨어진다.

이와 함께 ▷생활공감 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 녹색성장·안심사회·지식기반 경제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 정부 구현 등 4대 재정운용 목표도 수립했다.

재정투자 총 규모는 내년도 273조8천억원에서 2012년 326조7천억원 등 연평균 6.2%씩 늘어나게 되며, 12대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은 R&D 10.7%, SOC 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4%씩이다. 또한 보건·복지 8.7%, 교육 7.6%, 국방 6.9%이며 통일·외교와 문화·체육·관광은 각각 3.6, 3.1%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재정운용 전략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년)은 앞선 재정운용계획(2007~2011년)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앞서 계획이 4%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했던 데 반해, 이번 계획은 시장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7%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전 계획과 달리,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제고에 주력하면서 생활공감정책으로 민생안정을 추진하고 녹색성장과 인재·문화 강국 등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22% 후반대였던 조세부담률을 감세 등을 통해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지출에서는 경제성장률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2007~2011년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7% 수준이었던 데 반해 2008~2012년 동안은 연평균 6% 수준으로 잡았다.

이번 재정운용계획의 12대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총 재정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6.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R&D, SOC, 보건·복지, 교육, 국방 등 5개였다. 특히 경제성장에 주력함으로써 보건·복지 등보다는 R&D와 SOC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R&D의 투자규모는 올해 11조1천억원에서 2012년 16조6천억원으로 50% 정도, 연평균으로는 10.7% 증가하게 된다.

태양광·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발광 다이오드(LED) 등 그린 에너지 기술 개발, 그린 카·차세대 선박 등 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SOC의 경우 19조5천869억원에서 25조9천700억원으로 33% 정도 늘어나게 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7.3%. 대구·경북의 동서6축 고속도로 등 광역경제권의 30대 프로젝트에 대해 가용 재원을 충분히 활용, 총 50조원을 투입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