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도서관 민영화

입력 2008-09-30 06:00:00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언론을 통해 자주 듣는 말이 바로 '민영화'이다. 의료보험에서부터 전기, 가스, 은행, 공항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민영화는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같다.

민영화는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포스코나 KT처럼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익구조 개선을 가져온 성공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어떨까?

도서관은 이미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다시 그 예산으로 도서관 운영인력을 구성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런데 도서관 민영화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서관 인력을 비정규직이나 비전문인으로 채우다 보니 전문성 결여와 고용불안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자체-민간단체-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치 하도급 구조와 유사하여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가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심한 경우 민간단체와 도서관 운영진이 서로 갈등하며 불협화음을 내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도서관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도서관에 있어서 민영화는 전가의 보도이기보다는 '양날의 검(劍)'인 셈이다.

이제 대구도 도서관 민영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구는 2009년 말까지 7개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도서관들을 이른바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이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즉 민영화 도서관이 대거 생겨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시도가 의미있는 실험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서관 사서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전문영역인 도서관을 비전문가들이 운영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이 왜곡,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도서관은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요구를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주민자치를 실험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 민영화라는 양날의 검에 자칫 지역주민들이 베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문동섭(대구산업정보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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