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행정체제 개편' 급물살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5일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주장에 대해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시대 변화와 발전에 맞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화답하고 "정부도 안을 만들어 제출할 테니 여야가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정치권의 논의와 별도로 정부 측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행안부는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과 병행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개편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내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 17대 국회에서 진행한 지방행정 개편 논의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2, 3차례 전문가 공청회를 연 뒤 의원총회를 갖고 11월 말까지 당론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특위 논의를 통해 내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최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행정개편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역제안했다. 여야 모두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되려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다.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자체와 주민의 동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느냐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2010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점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