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지하철 부채 지원금 확보 전방위 전략

대구지하철 부채상환 지원금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잰걸음에 나섰다.

대구시는 내년도 지하철 부채상환을 위해 정부에 1천200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563억원만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4년 대구시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부채원금 상환액을 매칭펀드(국비 23.96%·시비 76.04%)를 통해 지원키로 합의한 '지하철부채상환 공동협약'을 들어 시비 확보 없이는 지원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구시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국비의 우선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채상환 지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위를 통해 대구시가 요청한 지원금 1천200억원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생각이다. 여기에는 국토해양위 소속 이해봉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대구 지하철 부채는 시 전체 부채의 53%인 1조4천602억원으로 인천(1천714억원), 광주(2천350억원), 대전(3천342억원)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구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매칭 없이 부채상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지원금을 증액하고,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증액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소속인 유승민·조원진 의원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 예결위원장은 "부채상환 공동협약이 발목을 잡고 있어 아직은 아무런 확답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대폭 증액시키는 방법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4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등 6개 기관이 합의한 지하철부채상환 공동협약을 파기하자는 것이다. 대신 부산지하철 부채 해결의 선례를 따라 정부와 별도의 협약을 맺자는 것.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05년 정부와 부산시의 합의에 따라 총 부채 2조9천879억원의 76% 상당액을 정부가 조건 없이 부담했고, 나머지 7천176억원(24%)만을 부산시가 부담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인천, 광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대구가 지하철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협약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