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00만 가구 건설…대구경북엔 30만호 예상

국토해양부가 19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의 핵심은 서민 주거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력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신혼 부부 등을 위해 분양가를 낮춘 공공 아파트를 도심지에 대량 공급해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10년간 전국적으로 500만 가구 공급

국토해양부가 19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따르면 향후 매년 50만호씩 10년간 전국적으로 500만 가구(지방 200만)가 공급된다. 이중 150만 가구는 정부에서 120조원을 투입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불필요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편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향후 10년간 30만 가구 정도가 공급되며 전국 주택 보급률은 99.3%에서 107.1%로, 지난해 97% 수준을 보였던 대구의 주택보급률도 최소 105%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10만 가구, 임대주택 90만 가구,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 85㎡이하) 300만 가구, 중대형 200만 가구를 각각 짓는다는 계획.

임대 주택 수를 대폭 늘리고 미분양의 원인인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구의 경우 전체 미분양 2만3천여 가구 중 75% 이상이 전용 면적 85㎡ 이상의 분양가가 높은 중대형이 차지하는 만큼 중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부담 줄인 공공 주택

'9·19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항은 분양가 인하와 사전예약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과 녹지율 하향조정 등을 통해 공공에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15% 정도 낮출 계획이며 분양 1년 전 특정 지역에 대한 사전 청약을 받아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것이 '서민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계획'.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292만 가구 정도로 추정되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 150만 가구(지방 50만 가구)가 지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은 택지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공급하며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의 장기저리 주택구입자금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30년 장기 대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있어 국토부는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단지별이 아닌 '택지별' 정보를 제공해 정식 분양 1년전 사전 수요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또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지분형 아파트'가 도입되고 1993년 이후 사라졌던 영구임대 아파트 건설도 부활된다.

지분형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계약 때 30%만의 지분금을 낸 뒤 입주 4년 및 8년차가 될 때 20%씩, 입주 10년이 지날 때 나머지 지분금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 수도권에서 우선 시범 공급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보금자리 주택?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현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첫 분양을 실시,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