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공기업 통폐합과 맞물려 축소될 듯

[지역 주요현안 어디 와있나] 대구혁신도시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해오던 사업을 쉽사리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 설사 이전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사업을 되물리기 위해서는 몇 배의 명분과 타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노무현 정부가 남겨준 가장 계륵 같은 사업이 바로 혁신도시 건설이다. 출범 초기 백지화 입장까지 내놓았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기업 통폐합 및 민영화 문제와 결부시켜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전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지는 혼란 속에서도 토지 수용과 정지작업, 도로 설계와 구조물 계획 등은 전국 혁신도시 예정지에서 한발 두발 진행되고 있다. 대구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본격 개발에 들어갈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기본계획=대구 혁신도시는 동구 신서동 일대 421만6천㎡의 부지에 9천400여가구 2만7천여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첨단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전체 부지 가운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 관련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지가 64만2천㎡로 15.2%를 차지하며 주거용지 19.4%, 상업·업무용지 4.8%, 공원·녹지 26.7%, 도시지원시설용지 33.9% 등으로 구성된다. 근린공원 12개, 어린이공원 18개, 체육시설 3개 등이 조성되며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등 6개의 학교를 갖춘다. 이는 물론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옮겨오는 경우의 계획이다.

▶현재 상황=대구시는 지난달 28일 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예정지 내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결정했다. 토지가 113만6천㎡에 이르고 지장물이 2천709건이나 되는 큰 규모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구 혁신도시의 토지 보상률은 전국 최하 수준이던 63.1%에서 94.5%로 껑충 뛰고, 지장물 보상률도 80.2%에서 90.2%로 올라간다. 대구시 김현호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소유자 불명 등의 원인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일부 남았는데 이 역시 수용재결 등 절차를 거치면 보상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땅을 고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부지를 3개 공구로 나눴는데 이전 공공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1공구는 작년 9월에 철거와 정지(整地) 공사에 들어갔다. 196만2천㎡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는 2공구는 이달 중순 발주할 예정이며, 3공구도 연내에는 발주한다는 계획 속에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혁신도시 진입로는 율하역에서 혁신도시를 잇는 1.6km 구간으로 현재 최적의 선형을 결정하고 구조물을 계획하는 단계다. 4차 순환도로의 일부로 건설되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이 도로를 통해 대구 북구와 수성구, 달성군 등 전 지역과 빠르게 연결될 전망이다. 이 밖에 하천 정비와 교량 건설, 조경 등 단지 내 부수적 구조물도 설계에 들어간 상태로 정지공사가 끝나는 대로 발주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솔라타운 건설은 아직 첫 단계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4월 대구시와 토지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모든 주택과 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솔라타운을 만들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내지 못했다. 연말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추진 가능성이나 효율을 따지고 가구당 발전용량 조정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향후 전망=전국의 혁신도시 건설은 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를 보일 수밖에 없어 모두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의 경우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5개가 통폐합 혹은 기능축소 상황에 몰려 있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 기관들과 통폐합할 경우 본사 소재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혁신도시 건설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규모 축소나 지역별 통폐합 논의 등도 벌써부터 일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 절차까지 시작된 마당이라 완전히 되돌리기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궤도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공기업 선진화가 어떻게 결론나고 택지 분양을 위해 건설 경기가 얼마나 빨리 살아나느냐가 혁신도시의 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