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제 시행을 위한 학군개편안이 나왔다. 올해 중2 학생들은 고교에 진학할 때 2단계에 걸쳐 총 4개 학교까지 다니고 싶은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 교육청도 현행 학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시 교육청은 현재 1'2학군으로 나뉘어 학군 내 고교에 한해 선 지원 후 추첨으로 배정받는 방식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다.
교육수요자가 학교선택권을 갖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학교선택제는 학교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동안 학교가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생들을 받아들이면 그만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의 역량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평준화의 틀 안에서도 교육에 대한 의사 표시가 가능해졌다.
서울에서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드세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 시설 개선에 나섰거나 준비 중이다. 이는 자치구의 교육 환경 개선 경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7개 구가 올해 관내 교육 환경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대비 50% 이상 대폭 늘렸다. 관내 교육여건 개선이 곧 자치구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구도 서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학교선택제를 실시할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고교를 선호하거나 특정학교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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