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은 어디 가고…" 애타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가 약속한 만큼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20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사진)을 비롯해 최경환 국회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과 이한구 국회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 및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국비 지원과 향후 설립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주 사무소 경주 유치를 거듭 건의했다.

백 시장과 이진구 시의장 등 경주시와 시의회는 올 들어 이 같은 요구를 관계부처는 물론 당정에 수십여차례 했으나 별다른 언급이 없자 이날 시장이 다시 상경한 것.

경주시는 "정부가 방폐장 부지 공모를 할 때만 해도 온갖 것을 다 해줄 듯하더니 막상 후보지가 결정되고 착공까지 한 후부터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주시 관계자는 "참여 정부 당시 방폐장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들이 다 떠나버려 어디 하소연하거나 의논할 데도 없다"며 벙어리 냉가슴하는 입장을 털어놓았다.

한편 백 시장은 20일 조 국무총리실장 등에게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사업인데다 국가적 R&D 시설인 만큼 시설비 848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그러나 정부는 경주시가 상당부분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시장은 또 방폐장 유치에 따라 정부가 특별법에 의거, 지원을 약속한 유치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서 삭감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 당시 3조5천여억원에 달하는 경주지역지원사업을 확정했지만 특별법에 연도별 예산지원 방안이 담겨지지 않아 하세월인 상태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지원수준이라면 앞으로 30년이 넘어도 방폐장지원사업을 다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정부는 존속되는 만큼 경주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관계부처의 자세 전향을 촉구했다.

백 시장은 2009년 1월 발족예정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주된 사무소도 그 기능이 한수원 본사에서 분사되어 나가는 것인 만큼 한수원이 이전해오는 경주로 와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