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기대반 우려반'…반응 엇갈려

물가는 잡을 수 있는 반면, 이자 부담 상승 등에 따라 경기를 급랭시킬 수 있어 대표적 '양날의 칼' 경제정책으로 불리는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순기능에 대한 기대와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생산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금리 인상은 경제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경제단체들이 내놓고 있어 '물가 잡기가 먼저냐, 성장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 유동성 흡수에 나서자 시중은행들도 이날 일제히 예금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 조만간 각 은행의 예금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빚을 떠안고 있는 기업과 가계에는 큰 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생산 부진과 이에 따른 고용 축소, 내수 부진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자폭탄이 터짐으로써 물가를 잡아 경기를 안정시키기도 전에 '불황'이 심화하면서 경기가 헤어날 수 없는 부진의 늪에 빠진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기업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와 소비 위축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경기위축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도 하향세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바람에 이번 금리 인상이 유동성 축소를 통한 물가상승 억제 효과보다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만 늘려 투자와 소비의 위축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자 폭탄이 가계보다는 기업 쪽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중소기업대출잔액은 32조여원에 이르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28조여원)보다 4조원이나 늘었다. 주택경기 침체로 1조원 안팎의 증가세(19조2천여억원→20조5천여억원)를 보인 가계대출잔액에 비해 기업대출이 최근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라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이자 폭탄'이 떨어지면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 결국 기업들은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의 일자리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동시에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가계까지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추락하는 양상이 전개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학계에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소비는 첫 분기에 0.3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6월 소비자판매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 감소,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통계청 발표도 이날 터져나오면서 금리인상이 가져올 내수경기 하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대은경제연구소 진병용 소장은 "금리인상이 이미 이뤄진 만큼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할 것"이라며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감세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