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먼저" 한나라 공허한 지방정책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구였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막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한 허위 보고서 작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16일 내놓은 논평이다. 직전 정부에서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온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집권여당의 논평이다. 그러나 조 대변인의 논평은 야당보다 더 매섭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지방정책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이미 대선공약집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지방정책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쟁발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지역간 편가르기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하는 한편 "(한나라당은)지방이 주체가 되어 광역권 전체의 잠재력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경쟁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기조에서 제시한 것이 5+2광역권이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相生)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세계의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성장관리정책', 지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확대를 통해 지방의 자립적 경쟁기반을 구축하는 두가지 상반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상생정책은 선(先)후(後)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이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추진, 상생의 전제조건인 지방의 발전 자체가 지체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다.

또 한나라당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특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공허한 말장난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에는 특혜지원을 받을 만한 경쟁력 있는 기업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도외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경쟁력있는 지방기업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규제 완화를 포함, 수도권의 투자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기업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으로 이전하겠느냐는 지방의 불만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4·9 총선 공약으로 '지방기업의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겠다'며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대폭 확대와 연기금을 지방으로 환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이 육성되도록 각종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기업 중 기술개발자금이나 설비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기업을 정책금융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방소재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을 경감, 국내 레포츠 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총선공약의 하나로 내놓았다. 지방 소재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아예 없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이제 지방을 특화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갈라먹기 해서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균형특별회계예산 7천억원을 삭감한 것도 갈라먹기 예산만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지방도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려선 안 되고 중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