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역대 최저'…참여 높이기 묘안 없나?

'투표 참가를 늘리려면….'

4·9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 향후 '투표율 올리기'가 선거의 최대 과제로 등장했다. 1990년대 초반 70%대에 달했던 투표율이 지난 2000년 이후 급하락, 반토막 정도로 곤두박질한 것.

◆해볼 거 다 해봤다?

투표율 하락세는 1998년 지방선거 때부터 예견됐다. 그러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6대 총선.

선관위는 투표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끼고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라는 벌칙을 내놨다. "투표를 안 할 경우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가 곧 철회됐다.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반대여론 때문이었다.

200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품 추첨까지 등장했다. 투표자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냉장고, TV등을 추첨 선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나 '사행심 조장'이라는 비난여론에 자취를 감췄다.

2004년 17대 총선때는 모범 유권자 가족에게 기념품을 선물했지만, 특정 계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2006년 지방선거때는 묘안이 백출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면접에서 가점을 주자는 안이 나왔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투표율은 절반을 조금(51.6%) 넘는데 그쳤다.

이번 총선에 첫 도입된 투표 확인증도 별 효과가 없었다. 한 유권자는 "확인증 기한이 이달 30일까지여서 대구박물관에 문의했더니 투표 당일만 유효하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인센티브냐"고 비꼬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깜짝 우대서비스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지만 뭐라도 해야 했다"며 "가령 투표를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1회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낮은데 대해 90년대 후반까지 높은 투표율을 이끌었던 노년층이 10년이 지나면서 감소했고 정치 무관심층인 20, 30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총선 전국 투표율은 46.0%이며 50%가 넘은 곳은 제주 53.5%, 강원 51.5%, 경북 53.0% 등 3군데였다.

대구 45.1%, 서울 45.7%, 경기 43.6%, 인천 42.2%, 충남 48.2%, 충북 49.3%, 대전 45.3%, 전북 47.5%, 광주 42.5%, 전남 49.9%, 울산 45.8%, 부산 42.9%, 경남 48.3% 등이었다.

◆선거율 높이기에 묘안 백출

중앙선관위는 10일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터치 스크린 투표기'. 정당 경선때 활용된 이 투표기를 백화점이나 역 대합실 등에 배치, 주소지를 떠나더라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인터넷과 휴대폰, PDA등 모바일을 활용한 투표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무 투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호주의 경우 20호주달러, 아르헨티나는 20달러에 3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문병길 공보담당관은 "의무 투표제는 벌칙을 부과하는 최악의 수단"이라며 "후보자들이 조기에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법제화하고 정당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게시판에 저조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투표를 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교통비를 주자"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투표자에 한해 로또 복권을 할인해주거나 '토토복권'처럼 후보자별 예상 득표수를 맞출 경우 시상한다면 폭발적인 관심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투표하자' '쥬유권을 주자' '소득세를 공제해주자'는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