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정책 이게 맞나요] (상)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논란

▲ 올해 대구의 시청, 구청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바뀐다. 사진은 차량으로 붐비는 달서구의 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에 갈 때도 주차비를 내야 하나요?"

시청이나 구청에 주차할 때 돈을 받고 공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대구시의 새로운 주차정책에 반발이 만만찮다. "주차관리보다 시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차량 규제해야' vs '돈 받는다고 해결되나'=시청이나 구청 주차장에 차를 대기는 쉽지 않다. 주차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료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부분 상권에 위치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김태호 대구시 주차관리담당은 "장기 주차로 주차공간이 줄면서 회전율이 떨어져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시는 공공주차장 유료화로 장기 주차가 줄어들고 주차공간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서구와 수성구의 5개 공영주차장이 내달부터 유료로 전환되고, 내년 7월까지 대구시와 구청, 시·도 산하기관, 국가기관 등 대구시내 27개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공공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시의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주차비를 받는다고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손인수(37) 씨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메우고 있는 차량의 주인은 상당수 공무원일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직원들의 주차억제, 대중교통 이용 등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대 형성이 우선=유료화하면 공공주차장의 주차난이 해소될까? 대구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을 징수하면 장기주차 등 얌체 주차가 줄고, 주차비가 민간 유료주차장에 비해 싸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것.

그러나 정작 공공주차장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다. 시는 '어떤 차량이 주차하는지' '평균 주차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유료화를 했을 때 이용 여부 및 대중교통 이용은 어느 정도일지'등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조차 해보지 않고 덜컥 유료화 발표부터 했다. 그렇다보니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럽다. 지하철 환승 이용객을 위해 만들어진 시지공영주차장 경우 내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되면 주차장 이용객이 줄어들고 불법주차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우(42) 씨는 "지하철 이용자들은 요금 때문에 인근 이면도로나 골목의 빈 공간을 찾아 다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유료로 운영되는 달서구의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주차요금 때문에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시는 내년 7월까지 국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를 선언했지만 기관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상당수 국가기관들이 직원 반발과 민원인 불편을 이유로 유료화에 동참하길 꺼리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