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분형 분양제', 집값 양극화 부추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지분을 분리해 분양가의 절반 값에 서민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지분형 분양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수도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부터 먼저 시행한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토지 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의 연장선상에 있는 '새 반값 아파트' 정책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양극화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에서 투자자 수익은 지분 투자 후 유동화와 전매제한 기간 후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 두 곳에서 발생한다. 이 중 전매제한 기간 이후 시세차익이 가장 큰 투자 요인이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수도권에선 서울 강남이나 용산 등 시세차익이 높은 곳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값 상승만 유도해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게 된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아파트 값의 지속적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여서 아파트값이 내려갈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최초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투자자와 실수요자 사이에 원금 보장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또 투자지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경우 집값 폭락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기관투자가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좋다. 그러나 '토지 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처럼 그 효과와 파괴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수도권-비수도권 집값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