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14개부로 축소 유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현행 18부로 돼 있는 중앙 정부조직을 14부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8개 부처 가운데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는 다른 부로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행 4처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흡수되고, 보훈처와 법제처만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농림부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에 각각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통신부는 문화부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에 기능별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산자부로 통합될 전망이다. 당초 폐지 가능성이 거론돼온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수위 내에서는 14개 부로 축소·조정될 경우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한다는 헌법규정 등을 이유로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가 제각기 존속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고 있어 막판에 부처 수가 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부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부처 산하기관, 외청까지 어떻게 재편해 국민들에게 봉사할지 고심 중이다."며 "오늘 중으로 발표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측은 직업공무원들의 신변 보장 등을 강조하며 예상되는 후유증 봉합에 나섰다. 박재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장은 10일 "부처의 통폐합이 주업무가 아니고 무슨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가 주목적"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직업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당선인 핵심 측근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각 부처 장관 임명과 관련, 검증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인수위 안대로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2월 초 각 부처 장관들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