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改革 보완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작권 환수 재협의를 비롯해 병력 감축, 국군포로 송환 등 어느 것 하나 무 자르듯 쉽게 결정할 과제가 없어 보인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공연히 모양만 우습게 되거나 단순 논리로 밀어붙이기에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충격이 큰 사안들이다.

인수위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상대를 설득해서라도 재협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가정책적 결정에 따라 실행에 들어간 사안을 재검토한다는 명분인데 북한 비핵화 상황이나 군사전략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추가 협의를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 원점으로 되돌리기 힘들다면 2012년 4월 17일로 못 박은 환수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국방개혁 2020'도 보다 치밀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수위는 2020년까지 18만 명(68만→50만) 병력 감축안과 국방개혁 예산 621조 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보완을 주문했다. 그러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무작정 줄이거나 유지하자고 고집할 것은 아니다. 경상운영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력투자비 비중 등 기형적인 국방예산 구조와 비대화된 군 상층부 개혁 등 방향성이 중요하다.

국방개혁은 현재의 논리와 관점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예측해 최적의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의 충격을 최소한 줄이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신경을 쓴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려운 과제들을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인 개혁안을 다시 도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