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 이후]④지방 분권과 지역 공약

'경부대운하' 대선공약 채택 미지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명제에 대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태도는 모호한 것 같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균형발전' 모두를 강조하지만 이를 조화시킬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 후보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해 원론에는 충실하면서도 수도권 현실과 관련된 문제에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지역별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과 시장경제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언론 육성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등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진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지방분권에 관한 의지는 강하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약하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것도 자세히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축소지향적인 정부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경우,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방 자립경제 기반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이 후보는 경선전인 지난 14일 안양에서 열린 경기도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력을 갖고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2007 대선 예비 후보 정책공약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지도 못했고 투자 위축과 공장 해외 이전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론자들은 이 같은 이 후보의 견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당초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해 왔는데 현재까지 과밀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후 규제완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과 조율을 거쳐 더 나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는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구 경제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한다. 대구·경북은 천지개벽을 해야 한다."며 "대기업없이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제가 대기업이 대구를 찾아오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대구.경북의 경제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 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경부운하 건설이다. 이를 통해 대구, 구미, 상주, 문경 등을 내륙항구가 건설되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부대운하 공약은 처음 제시했을 때보다 일반인들에 대한 설득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22일 한나라당 내의 '당이 중심되는 모임(중심모임)'이 개최한 '2007 대선 한나라당과 후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대선 이후로 유보하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동남경제권의 성공적 구현과 동북아 물류, 관광 허브 육성을 위하면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광역시·도의 1천3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대구 공약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인 21세기형 메디칼 파크 조성 ▷영남권 경제공동체의 조성을 위해 영남광역권 전철망 및 환승시스템을 구축 ▷동촌비행장 및 미군기지 이전 등을 약속했다.

경북 공약의 경우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 구축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디지털문화권 등 각 권역에 맞는 테마관광 클러스터를 조성 ▷경북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울릉도와 독도는 국제관광섬으로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