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앙정부 예산화'…지자체 "세수 감소" 반발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액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는 도입 당시'이중과세'

논쟁에서부터 최근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체납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종부세 논란이 또 한차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타격'=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종부세 규모는 2006년 말 1조 7천179억 원에서 2007년에는 68%가 증가한 2조 8천81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수(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감소분'을 전액 종부세로 보전한 뒤 나머지도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 등 '배분산식'에 따라 배분된다. 이처럼 종부세는 각급 지자체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게 당초 입법 취지다.

이에 따라 2007년 종부세액 추계치 2조 8천814억 원은 올해'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액' 1조 1천500억 원을 전액 보전해준 뒤 나머지 1조 7천314억 원은 배분산식대로 각급 지자체에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기존 산식의 비중을 줄이고 참여정부 주력분야인 사회복지·교육 등 중앙정부 예산으로 담당해야 할 분야에 종부세액을 특정해 배정하면 그만큼 '균형재원' 규모는 줄어든다. 이 경우 지자체는 재원이 줄어들게 돼 기존 계속사업이나 신규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종부세 등 여파로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 정부가 추산한 2007년 지방세 전망치도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2006년의 40조 7천억 원보다 2조 3천억 원, 5.7%나 줄어든 38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가뜩이나 지방세수감소로 구조적인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정부로서는 종부세 배분산식마저 바뀌면 이중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도시는 '수혜'…농촌은'피해'=정부가 종부세 배분산식에 교육, 보건복지,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를 끼워넣게 되면 참여정부가 약속한 지방의 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보건복지,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필요한 지역은 대체로 농촌보다는 대도시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노령인구는 많지만 교육·청소년 관련 인력과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는 사회복지 분야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 전체 지원금은 물론 재량권이 있는 '균형재원'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서울과 같은 대도시 역시 교육, 보건복지 수요가 강북보다는 강남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어 배분산식의 방향 여하에 따라선 서울 강남과 같은 재정이 탄탄한 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예산전용 여부'논란=정부가 종부세액의 배분산식을 바꾸려 하는데는 중앙부처 간 치열한 예산확보 싸움이 배경에 깔려 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생 장학금 지원,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국가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분배와 사회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나 국가청소년위원회도 국가예산은 한정된 반면 예산수요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눈을 돌리게 된 곳이 '종부세'라는 게 재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종부세액이 사실상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예산전용은 아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종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은 시대상황을 감안해 진화돼야 하는데다 배분방식이 바뀌게 되더라도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만큼 예산전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정부 관계자는"일정규모의 예산이 특정돼 배분되면 그만큼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균형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당초 입법취지가 퇴색된다."며"배분산식 개정을 놓고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2006년 기준으로 813억 원과 781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확보했던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종부세가 중앙정부 예산화가 될 경우 앞으로 막대한 종부세 세수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정암기자 김교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