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사회보장제도

지난 18일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 다섯 살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실직,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생계가 극히 어려워진 '준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은 허술하다는 뒤늦은 반성인 것.

현재 정부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05만5천 원)를 겨우 넘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활급여와 의료급여, 경로연금,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데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 20일 심층 기획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실상을 보도했으며 이후 불로동 어린이의 죽음과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허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싣고 있다.

◆ 문제 제기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사회보장보험이 왜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2. 사회보장보험 외에 사회보호(공적부조)도 복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양자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3. 사회복지제도는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는지 찾아보자.

◆ 참고자료

△ 차상위계층 현황

차상위계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통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100~120범위 내에 속한 층으로 분류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생활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차상위계층은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달에 최저생계비 105만 원을 벌지 못하는 극빈층 가정은 7%. 하지만 이 가운데 3%(140만여 명)만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4%(190만여 명)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또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어서는 소득 수준의 차상위계층도 36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사회안전망

사회보장과 유사한 의미로 실업'질병'노령'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말 IMF를 계기로 실업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공공근로 등의 제도를 통해 극빈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