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 갈수록 하락

1% 성장 유발 취업자수 10만명 밑돌 듯

국내총생산(GDP) 성장으로 유발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굴.육성과 함께 5% 이상의 고성장 정책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기준년 개편을 통해 최근 새로 작성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GDP가 1% 성장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지난 1990년 13만7천명에서 95년 13만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00년에는 11만6천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을 기준으로 한 GDP 성장률 1%에 따른 유발취업자수는 1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액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도 90년 42.7명에서 95년 27.9명, 2000년 20.1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또 전산업 취업자수에 대한 1% 경제성장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수 비율도 2000년에는 0.70%를 나타내 90년의 0.86%, 95년의 0.76%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4.0%를 2000년 산업연관표에 대입하면 46만4천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으나 2005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실제 취업유발 인구는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부 당국은 매년 신규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인구를 40여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질적 개선 효과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방출되는 잉여노동자 등을 감안하면 매년 5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간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연구위원은 "최소한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5%를 웃돌아야 하며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인구를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6%대 중반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고성장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신성장산업과 돌파산업을 조속히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