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인권법안 이행시 긴밀협의 美에 제의

"북인권법안 시행 큰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우리측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내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민감성을 감안,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행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지난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이에 파월 미 국무장관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 국무부에 인권담당 특사가 임명되면 특사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안이 이행될 것"이라며 "우리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미국 내 일부 보수적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들이 '김정일 체제 교체' 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싱크탱크의 이념적 방향에 따라 얘기들이 각자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일을 맡아 해나가는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행정부가 6자회담 참가국과 평화적.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 "한미동맹 현안의 협상이 끝나고 국회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현실적 입장에서 상호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우리측이 먼저 제의했고, 이에 미국측은 동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창의적.신축적 자세'에 대해 "미국은 6자회담을 열기도 전에 비공식 또는 언론을 통해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협상에 나가는 태도로서 사전협의시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궁극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