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核문제 안보리 회부 안될 듯"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22일 관련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최영진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이 이날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가운데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안보리 회부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같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이 안보리 회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국들 전반의 의견은 안보리에 갈 사안은 아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 국가안보위(NSC) 의장도 22일 국내 언론사 해설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찰결과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 유럽 주재 외교 관계자도 "이란의 안보리 회부를 막기 위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이 중재활동을 펴온 상황에서 위반 사항이 훨씬 가벼운 한국을 회부하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EU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IAEA 이사회가 중요사항은 표결할 수 있으나 관례 상 합의로 처리해왔다면서 "한국 문제가 이러한 관행과 달리 예외적으로 표결할 정도의 중대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보리로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빈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8일 IAEA 사무차장이 한국 문제에 대해 이사국 대표들에게 '기술적 설명(technical briefing)'을 하는 자리에서도 사안을 안보리에 갈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IAEA도 이미 배포한 보고서에서 미확인 잔존 사안들에 대한 보고 시한을 못박지 않고 '추후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밝혔음은 물론 18일 설명회에서도 최종 확인이 안된 사안들을 특별사찰이 아닌 통상 사찰을 통해 마무리할 생각임을 비쳐 안보리에 갈 사안이 아님을 또다시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보리 회부 등의 여부가 이번에 결정되지 않고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앞서의 고위 당국자는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외교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이번에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 비동맹권 국가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비춰보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