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北 어떻게 나올까>

입력 2004-11-22 11:46:08

한미 정상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역시 6자회담 틀을 깨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회담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북핵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참여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에서도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북한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북핵 문제를 2기 행정부의 중요 이슈로 삼겠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을 통해 전해진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로 받아들이기에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이다.

미국측에서 한 발짝만 더 전향적인 발언이 나오면 북한도 복귀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봐도 미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다소 유화적인 몸짓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회담 재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외무성 대변인이 회담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도 북·미양자회담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회담 재개의 청신호가 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도 그동안 6자틀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만큼이런 분위기를 살려 회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무력 불사용이나 체제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오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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