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용지 80만장'의 비효율성

입력 2004-11-19 13:45:44

A4용지 80여만장 분량의 국감자료 제출 '사건'이 입방아에 올랐다. 시민들이 보는 눈길도 경북도 교육청이 또 무슨 대죄를 저질렀구나, 또는 국감의원의 열성이 놀랍다는 반응이기보다는 "뻗대는 피감기관의 오만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하는 정도이니 역시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낙제점이 분명하다.

제목은 '교육 기자재 납품 관련 비리 국정감사'다. 민노당 의원은 "교육청별로 한 트럭씩 된다더니 이것( A4용지 4박스)뿐이냐. 은폐의혹 있으니 2001년치부터 다 내놔라"고 해서 경북교육청이 혹 떼려다 혹 붙인 게 그 전말이다. 이때 옆에 있던 우리당 의원이 '미 투(Me too)' 즉 "나도 한부 다오"해서 40만장이 하염없이 80만장이 됐다는 것이 '사이드 스토리'다.

좌우지간 도내 23개 교육청 직원 수백명이 20여일 복사에 매달려 예산과 시간을 쏟아붓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 40만장 다 들추어서 납품 비리를 '노획'하는 업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본란은 해당 의원들의 비리척결 의욕을 높이 사는 한편으로 "그렇게도 캐보고 싶다면 몇 곳만 샘플링해도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감사의 비효율성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료 '올(all)복사'를 요구한다면 종이값 인상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경북교육청은 왜 그렇게도 대책없는 기관인가. 국감의원이 의혹을 갖는 건 당연하다. 뻗대기 전에 어떻게든 납득시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기관장의 책임이다. 여론에 기대어 '80만장 중노동'의 책임을 국회의원에 떠넘기려 하지 말라. 시민들은 이 'A4용지 80만장'에 담긴 예산과 인력과 시간의 의미를 지켜볼 것이다. 때마침 국회의원들의 국감 사후 검증작업이 활발하다고 하니 반갑다. 해당 의원의 업적 보고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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