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핵' 돌파구 열까

盧·부시, 對한반도 정책 물줄기 잡을 듯

(산티아고연합) 20일 오후(이하 한국시간)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뤄지는 첫 정상회담이어서 2기 부시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의 큰 물줄기가 잡힐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따라서 2기 부시 행정부가 들어설 2005년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결단을 강요받는 해로, 어쩌면 한반도에 '운명의 해'로 기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2기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 조만간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고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기조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미국이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속단하긴 힘들지만 2기 내각에 대북 강경파들인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을 대거 기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우호적인 분위기만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이 대 테러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량살상무기(WMD)가 테러집단의 수중에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북한과 이란이 우려대상의 맨 윗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노 대통령이 지난 13일 로스앤젤레스(LA)의 민간외교정책단체인 WAC(국제문제협의회) 초청 오찬연설에서 △대북 봉쇄 △김정일(金正日) 체제붕괴 시도 △무력행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한 것은 미 강경파들의 움직임을 감지, 사전 차단하려는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7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노 대통령의 LA 발언과 관련, "한국의 고위 관리들과 가까운 장래에 토론을 갖길 바라는 요소들이 있다"며 북핵해법과 관련해 양국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이다.

물론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지난 6월 3차 회담 이후 표류하고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6자회담의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 8일 "미국내 강경파들은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데 대해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차기 6자회담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을때 취할 경제제재 등 좀더 강압적 수단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1,2차례 더 회담을 가졌다가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거나 북한인권법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부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가지 과제 중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앞으로 대북 설득작업을 해나가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예단하기 힘든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