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보유 기정 사실화?

윤 국방 "90년대 1,2개 제조 추정"...공식입장 첫 언급

윤광웅(尹光雄) 국방 장관이 11일 "북한이 1990년대 초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라고 발언해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기수를 질문 받고 이같이 답한 뒤"북한이 만에 하나 (핵 공격)능력을 갖고 도발할 경우, 우리는 핵 우산이라는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국회와 같은 공식석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2000년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1,2기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한 데 비해 백서 발간 4년만에 윤 장관이 '제조했을 가능성'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로부터도 잇따라 나왔다.

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는 8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2,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 장관은 지난달 16일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이 플루토늄 폭탄인 이른바 '나가사키(長崎)형 원폭'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개발중에 있다'로 한발 물러섰다.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존 케리는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이미 4∼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한·미·일 3국은 핵무기 보유기수에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국방 장관의 발언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위주로 작성된 작전계획 5027 등이 전면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