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협상서 타품목 연계 우려 '재점화'

한.미 통상현안 회의가 열리면서 미국이 쌀협상과 연계해 쇠고기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수입재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과 조류독감, 병해충 문제 등의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와 닭고기, 오렌지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0일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통신, 자동차 등 통상현안 전반에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를 비롯해 닭고기와 오렌지의 수입 재개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이번 통상회담에서 쇠고기와 오렌지, 닭고기의 조속한 수입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측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쌀협상과 쇠고기 등 다른 품목을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식으로든 쌀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쌀 협상의 핵심 대상국인 미국측이 실익이 훨씬 많은 쇠고기부분에 대한 한국측의 협조를 조건으로 쌀 협상에서의 '양보'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시장 규모는 2003년 기준 11억2천673만달러였지만 쌀은8천250여만달러에 불과해 미국으로서는 쌀보다 쇠고기 금수 조기해제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지난 10월27일 열린 한.미 고위급 농정당국자 회담에서 J.B 펜 농무부차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쌀 협상에서의 협조를 대가로 쇠고기 수입재개 등 다른 분야의 양보를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게다가 재선에 성공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경상수지 적자폭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측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소비자 안전문제와 직결된사항으로 쌀 협상과 연계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쌀 협상에서 양보를 받는 대가로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한다면 일반 국민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일간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본데다 광우병을 둘러싼 소 살코기의 과도한 수입금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위생규약이 개정돼 우리나라가 딱잘라 미국측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보인다.

국제 축산물 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 5월 총회에서 규약개정을 통해 소 살코기에는 광우병 인자가 없다며 광우병 발생국산이라도 소 살코기의수입을 근거없이 금지할 수 없도록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무턱대고 협상을 거부하면서 수입금지를 고수할 명분과 논리를 찾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일간 협상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수조치 해제시점에대해서는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일간 협상결과가 어느정도 구체화된 뒤에 미국이 우리측에 공식협상 개시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국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최우선"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여러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입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