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축소 재고해야

말 많고 탈 많던 종합부동산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저항과 경기침체를 우려한 여당의 요구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세 대상자 수를 5만~10만 명으로 제시했으나 여당이 5만 명 이하로 낮추자고 한 것이다. 따라서 보유한 부동산을 시가로 합산해 25억 원 이상만 과세한다면 일부 땅과 집 부자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 형평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린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소득재분배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로 실현해야 한다며 비판하는 '가진 자'들의 논리를 추종한 셈이다.

우리는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집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 신혼부부가 제일 먼저 하는 재테크가 내 집 마련 계획이다. 내 집을 마련하는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결국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을 집 장만에 쏟아 부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건설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나 궁색한 논리다. 정부는 경기침체기마다 은근히 부동산 열풍을 조장해,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해왔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는 주기적으로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 열병을 앓았다.

현재 건설경기만 바닥인 것은 아니다. 모든 산업이 침체기다. 소비가 급감한데다 수출마저 불안하다. 일본형 복합 불황 얘기도 심심찮게 나돈다. 따라서 모든 가처분 소득을 주택 마련에 쏟아 붓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쓸 돈이 있어야 소비가 늘지 않겠는가. 청년 실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강화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