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의견-북한인권법

최근 미국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에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첫 문제제기를 한 것이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대북지원과 북한인권을 연계하는 조항이 담겨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이나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법이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기여할지, 아니면 남북관계만 경색시키는 법으로 전락할지에 대해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미디어다음(daum)의 조사에서는 70%가 이 법안이 북한 주민 인권개선이 목적인 만큼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만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한 사람은 28%였다.

▨남북관계 앞선 근본문제

이라크 인권까지도 챙겨주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잘 모르겠단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통일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통일전 북한 주민들을 위해 과연 뭘 했느냐고 묻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김정일 독재정권을 위해 북한 주민들 인권은 계속 무시해도 좋은가. 북한 주민들은 피눈물 난다.

(jaehyunkim)

▨남한내 반발은 이해 못해

미국 상원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 시킨 사실은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했다.

지금 여당은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가보안법마저 폐기하려 하면서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보고 반대하다니 어이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의중은 가히 음모라 할 만하다.

말로는 않고 있으나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음모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정치적 평안은 없다고 본다.

(danmuji)

▨미국의 의도에 의문

북한과 미국은 상호 적대국으로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다.

북한인권법과 북핵문제는 미국의 적국을 다루는 전통적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궤멸을 목표로 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과 결부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전쟁으로 대신할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은 신뢰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jws121)

▨이라크에서 배우자

미국이 후세인 독재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과연 이라크는 지금 행복한가. 후세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라크 민중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가를 묻고 싶다.

만일 북한 김정일 정권퇴출을 위해 이라크처럼 침략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화약고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 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세계평화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drea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