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란,외국과 무슨 차이가 있나?

추석을 앞두고 카드사와 할인점간 수수료 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외국에서도 유사한 분쟁은 있었으나 카드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외국의 경우 직불카드, 가계수표 등 결제수단이 다양해 카드 의존도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신용카드 구매비율은 5~15% 수준.

우리나라는 98년 12.8%에 머물렀던 카드 사용 비율이 지난 2002년 48.5%까지 증가, 최근 5년 사이에 4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세원을 확보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카드 이용에 따른 소득 공제 확대, 신용카드 복권제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도가 높아졌다.

카드사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포인트, 할인혜택 등을 제공했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혜택을 줄 때 발생하는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된다는 주장도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카드영업비용은 총 비용의 25.8%를 차지했다.

외국의 경우 카드 사용에 따른 이점이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신용판매 때 25일간 수수료 전혀 없이 지불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정부분 고객에게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물리고 우수 고객과 비우수 고객에 대한 차별마케팅으로 혜택을 차등화하는 등 카드사용이 복잡한 편.

다른나라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을 따질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

또 일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지않고,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소액결제를 자연스럽게 거부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카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 카드사간 경쟁이 치열해 수수료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에서도 결제처리비용 등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 비용만을 가지고 원가를 계산해 큰 마찰이 없는 편이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구매하면 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이중 가격'이 가능해 현금 구매자는 수수료분만큼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카드 수수료가 소비자가격에 포함된 우리나라와 달라 카드 안 쓰는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채 금리가 7∼8%인데 반해 외국 우량 카드회사는 2∼3%로 자금 조달 비용이 적어 수수료가 낮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공개한 '적정 신용카드 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5%로 미국(2.1%), 영국(1.6%), 프랑스(0.81%), 호주(2.3%)보다 높다.

영남대 김상현 교수는 "카드사가 원가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대손비용의 책임이 가맹점과 카드사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금융비용이 많이 드는 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카드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