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지자체 지역개발 힘 뭉쳤다

3개 광역시도 4개 군 공동발전안 모색

대구권역 낙동강변 대구시 달성군, 경북 고령·성주군, 경남 합천군 등 3개 광역시도 4개 군이 공동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4개 군은 비록 행정구역은 달라도 낙동강을 끼고 있다는 동질성에다 동일한 생활권을 갖고 있어 개발의 광역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데다 성주·고령·합천군은 가야문화권이라는 공통분모까지 갖고 있어 공동발전 모색의 명분과 구체성이 더욱 분명하다.

이들은 소단위 구분으로 백화점식의 나열식 발전 모델로는 투자의 중첩과 비효율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군수를 비롯한 의회관계자, 지역대표 등 600여명은 지난 17일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대가야국악당에서'지역발전 혁신을 위한 광역협의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대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초 지난 5월7일 4개 군 실무자들이 모여 광역협의회를 결성하기로 사전 협의한 뒤 6월16일 고령군에서 4개 군 광역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이 자리에서 1)가야문화권 국책사업화 2)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DKIST를 달성군 현풍면에 유치 3)김천~진주간 철도신설시 성주, 고령, 합천 경유 4)낙동강 제방의 보강 추진 등 4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이 이 기구 구성의 시작이다.

물론 이 협의체는 이 4개 항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군간 현안사업에 효율적인 발전의 공동 계획과 조정 및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어 그동안 자치단체 개별 이기주의식 단독적인 발전 계획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도로 보인다.

현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발전 모델과도 매우 합치하는 기구로 이러한 기구의 성패여부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귀 기울임의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 달성군수는 주제발표에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중심으로 4개 군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이창우 성주군수는"참외를 필두로 한 성주군 지역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가야문화권의 각종 유적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4개 군 공동 관광 문화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세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는"황강주변의 관광적인 개발과 4개 군의 축제에 공동 참여 및 각종 홍보물의 공동제작, 인구의 격감과 이농에 따른 지역의 낙후 및 공동화 현상에 공동 대처하자"며 이 협의회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태근 고령군수는 "4개 군은 다 같은 대구권역으로 공통 생활권을 가졌으므로 앞으로 대구권역의 확산에 따른 효율적인 수용과 흡수를 공동으로 노력하고 각종 사업을 나열식으로 중복 투자하기보다 4개 군간 협조와 조율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광역협의체의 기능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음을 표명했다.

이어 열린 대학교수들의 주제발표에서 가야대학교 이동진 교수는'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대학으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지역발전과 혁신협의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 협의회는 의욕적인 인물이 나서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만들었다가 사라지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일대 이종열 교수는 "서남권 문화관광개발에 대해 효율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계명대 박세정 교수는 "이 협의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관 독점시대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민 참여의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진국의 자치 단체간 협의체의 사례와 경상북도 광역협의체의 성공요건'의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상주대 권오상 교수는 선진국 광역협의체의 성격을 나열하고 구체적인 협의체의 발전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제도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경상대 이시원 교수는 "광역협의체의 협력대상사업은 혐오시설을 비롯해 도로교통, 공공시설, 지역경제개발, 교육 및 연구개발, 친선교류, 물 관리 및 환경보전, 행사개최, 일반 행· 재정 등이 있으며 이들 사안마다 자치단체간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역상호간 협의체의 구성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과제에는 협력체계 구축이 당연하지만 혐오시설 설치나 인근지역간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한 협의는 진정한 자기혁신적인 노력이 앞서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효과와 열매를 낼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多) 행정 구역 공동협의체의 조직과 공동관심사에 대한 조정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여론인 만큼 앞으로 큰 성과가 기대된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