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核 의혹 대응 어떻게 했기에

별일 아닐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의 핵 의혹이 갈수록 증폭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고규정을 위반한 것이긴 하나 단순 연구 또는 산업 차원의 핵 활동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IAEA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18일 사찰단을 재파견키로 하는 동안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의 핵 의혹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두 건에서 핵 재처리 오기, 미신고 시설 3곳의 금속우라늄 생산과 생산물 일부의 유실로까지 확대됐다. 외국 언론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이 해명을 계속 해대는 바람에 우리의 핵 투명성이 더욱 상처를 입게 됐다. 정부는 IAEA에 신고된 내용을 함부로 밝힐 수 없었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이 핵 이미지를 손상시켜 향후 평화적 핵 활동에 큰 장애물을 만드는 결과가 됐다. 추가된 의혹들이 첫 두 건의 절차사항이라고는 하나 핵 의혹을 한꺼번에 털어놓는 '반성전략'이 있었어야 했다.

정부의 핵 의혹 대응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다는 것도 문제다.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 외교부의 발표나 의견이 중구난방식으로 표출됐다. 이래서는 핵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시발단계부터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해 정부의 목소리를 일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핵 의혹 대응을 새로이 해야 한다. 사태의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핵 투명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다. 국민들의 의구심을 털어버리기 위해 이번 일이 제기된 배경과 경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