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이견 국회 본회의 불꽃 선전

"안보 문제없다" "적전 무장해제"

10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 5분발언에선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불꽃 튀는 연설 대결이 벌어졌다.

국회 밖에서 당 대표나 대변인을 통해 벌이던 간접 공방전을 국회로 옮겨온 것이다.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과거 인권탄압의 수단인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입법이나 형법을 통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란 반국가단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전 무장해제'라며 폐지를 극력 반대했다.

먼저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보안법은 북한을 의식해 만든 법이 아니라 남쪽의 군사독재정권을 지켰던 법"이라며 "보안법을 없앤다고 당장 나라가 망하고 간첩이 날뛸 것처럼 주장하는 폐지 반대론자들은 시민들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한나라당이 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노예가 해방됐는데도 노비문서를 흔들며 권리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 시절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는데 박 대표가 독재시절의 악법 사수에 매달리는 것은 민주통일 인사에게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되고 편향된 시각과 발언으로 나라가 심각한 국론 분열 상황에 빠졌다"며 "지금 이 나라의 통수권자에겐 헌법재판소나 보안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법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 주장대로 보안법의 모든 조항을 없애 버리면 친북 세력에게 다양한 합법 공간을 열어줄 게 분명하다"며 폐지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경(金在庚) 의원도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여전히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내걸고 있는 등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며 "그런데도 북한이 보안법을 폐지해야 남북 대화가 된다고 말하자마자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보안법 폐지를 밝힌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