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반하장, 정부 대응책은

입력 2004-09-09 12:54:04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핵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 생떼를 쓰는 것이 그들의 상투수법이지만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동북아 핵 군비 경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집단은 북한 자신이다.

스스로에 던져야 할 경고를 거침없이 남한에 해대는 낯두꺼움에 새삼 황당해질 따름이다.

한 차석대사는 한반도 핵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을 물고늘어지기도 했다.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플루토늄 및 우라늄 핵무기 보유가 확실시되는 북한과 극소량의 연구용 우라늄을 분리하는 데 그친 남한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포를 가진 나라가 철광석을 가진 나라에 대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꼴이다.

물론 한 차석대사의 언급을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신들이 자원해서 밝힌 것도 아니고, 사건이 보도된 지 5일이나 지난 후의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위 외교관이 이런 언급을 했다면 북한의 향후 핵 사태 대응전략이 무엇인가를 대강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은 분리 실험을 9월 말 이전 개최키로 합의한 6자 실무 및 본회담을 비틀 호재로 삼을 것이 확실시된다.

회담 개최 합의를 이행치 않거나 회담을 지연시키는 핑곗거리로 내세울 수 있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회담을 뒤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은 꼬투리 잡기로 6자 회담의 난국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시간 벌기와 버티기가 북한의 입지를 더욱 좁힐 뿐 활로를 열어줄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