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노동자 5천여명 유입...최대 규모

올해 대구.경북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대 규모인 5천여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겐 '단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양산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대구경북지회와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구.경북에 배정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5천명을 웃돌 것으로 보여 산업연수생제도만 실시했던 지난해보다 2천여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대구.경북 1천800여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합법적 산업연수생(9천여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맞춘 것이라기 보다는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도입 창구를 단일화하려 한데대해 중기협이 강력 반발,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면서 연수생제를 계속 유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중기협과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우수성을 입증하려는 노동부가 경쟁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쿼터(할당)를 늘린 때문이다.

중기협은 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맞서 외국인노동자쿼터 규모를 대대적으로 증원하고, 올 한해 3만여명의 산업연수생을 확보, 대구.경북에 올 7월까지만 4천29명(728개사)을 할당한 가운데 3일까지 4차 모집을 끝낼 경우 할당인원은 5천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일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산업연수생도 지난달 30일 현재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71개사에 111명이 배정된 가운데 올해 확보한 전체 외국인노동자수가 2만5천여명에 달해 지역으로 추가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수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인노동자의 외형 증대에 대해 상당수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은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송출비용이 높은 산업연수생제는 구조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고용허가제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사업장 이전을 제한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서공단내 섬유업체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들은 국내에 입국할때 보통 2천달러 이상의 이주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탈.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가욋돈도 상당하다"며 "큰 빚을 지고 입국한 외국인들은 빚을 갚기 위해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연수생제 인원을 무조건 확충하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도 연수생보다 30만~40만원선의 임금을 더 받지만 국내 근로자와 달리 맘대로 회사를 옮길 수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몰고 갈 가능성을 안고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노동자가 늘어나면 인력난에 허덕이는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지만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의 경쟁 관계가 심화돼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보완과 관리감독 인원 확충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