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수도권 공장신설 규제완화

지난 주 매일신문에는 상반된 방향의 기사가 잇따라 1면을 장식했다.

8월30일자 1면과 3면, 8월31일자 사설에 실린 '한국델파이 본사 대구 유치' 기사가 그 하나이고, 8월31일자 1면과 9월1일자 사설에 실린 '정부 수도권 공장신설 규제 완화' 기사가 하나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의 하나인 한국델파이의 서울 본사를 대구 공장으로 이전한 것은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뒤 거둔 가장 큰 열매. 대구로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릴 단초를 마련한 셈. 그러나 기대가 채 부풀기도 전에 수도권 공장 신설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향후 기업유치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 제기

1. 대기업 본사가 우리 지역에 올 경우 어떤 효과가 생길지 알아봅시다.

이와 관련해 학교나 대규모 유통점, 은행, 공공기관 등이 우리 집 근처에 들어서면 어떤 점이 좋아지고 나빠질 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정부가 1994년 이후 유지해왔던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조치의 장점과 단점을 공장 총량제 도입의 이유와 연관시켜 생각해 봅시다.

3.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 짓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도권에 공장 짓기가 더 쉬워지면 지방에는 어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참고 자료

▲수도권 공장 총량제=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 면적의 총량을 정해 이를 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 수도권에 제조업체가 과밀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1994년부터 도입됐다.

당초에는 일반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으나 1995년부터 국가공단,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기업은 규제하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공장 증설이나 신설이 허용돼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으며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분권과 혁신=지방 살리기와 관련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고, 서울의 자원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지역혁신이란 기업이나 대학 등 지역의 핵심적인 주체들이 스스로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발전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구조적으로는 중앙집중이 깨어지고, 이와 맞물려 지방이 스스로 개혁해나가야 지방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혁신 없는 분권이 단순한 권력과 경제 가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인다.

이 경우 국가 전체의 형평성을 추구하다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 스스로 혁신역량을 높여 분권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21세기 지방 살리기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김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