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정책 대토론회 경기부양 로드맵 제시

"고유가 고통받는 분야 세제지원 확충할 계획"

여권은 30일 경제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중단기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 위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 서두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하반기 재정운용, 세제운용, 건설경기 부양책 등 장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제정.세제 운용과 관련, 이 부총리는 "공공지출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고유가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건설경기 둔화가 서민생활 안정이나 향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 필요성이 있다"며 "한번 수립된 정책은 적어도 몇 년은 지속함으로써 과거처럼 냉.온탕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전환기적 구조적인 진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아직도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개방과 경쟁이라는 변화의 큰 흐름을 거부하고 의료, 교육, 법률 등 전문서비스업에서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팽배하다"며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업태혁신과 생산성 제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중수(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경제주최의 자신감과 경제활동 위축의 원인을 '미래의 소극적 흐름에 불안'으로 보고 시장개혁-제도의 국가적 혁신-사회안전망 구축의 동시 추진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시장개방은 언제나 보호받고 있던 취약산업을 일차적 피해자로 만들게 마련"이라며 "따라서 피해자들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론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최근 경제 회생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출확대.감세 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완화와 반기업 정서 해소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행정부를 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