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증여성 해외송금 '봇물'

입력 2004-08-27 12:01:48

해외로 빠져 나가는 증여성 자금 규모가 해마다 20~4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불법성 유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은행업계는 자녀 유학, 이민자 증가 등으로 인해 증여성 해외 송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최근 국내의 저금리 추세와 불안한 환율 움직임 등을 피해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로 바꿔놓기 위한 해외 투자 목적의 송금도 있으며 불법성 자금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개인의 증여성 해외 송금 규모가 2002년에는 5천90건, 2천832만6천달러였다가 지난해에는 5천550건, 3천424만달러로 20% 이상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는 4천148건, 2천845만7천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43%가 증가했다.

이 중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은 2002년 226건, 495만8천달러 였다가 지난해 265건, 562만3천달러로 13%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212건, 587만2천달러로 지난해 한 해의 송금 규모를 넘어섰다. 1만 달러 이상의 고액 증여성 송금 중에는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도 포함돼 있다.

1만 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은 국세청으로 통보돼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데 은행측이 이 점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주의를 주어도 개의치 않고 고액 송금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넉달 동안 해외 가족에게 보낸 증여성 송금이나 교포들의 재산 반출, 내국인의 이주비 등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빠져 나간 자금이 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이상 늘어났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5월말 현재 불법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건수는 1천5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3건보다 네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는 한국인들이 현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을 대거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거래가 자유화됐으나 해외 부동산 취득, 골프장 등 재산권 취득, 해외 은행 예금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관세청 등과 함께 최근 불거진 불법 외화유출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십만건에 이르는 외화 송금 가운데 1만달러 이상 송금한 것을 조사중이며 특히 10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에 주목, 송금자의 신원, 환치기 여부 파악 등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뤄진 불법 송금이 수천건, 1억달러선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경제부와 협의, 외화송금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증여성 해외 송금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해외 유학생이나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는 데다 해외 투자가 더 안전하다고 보는 심리인 듯 하다"며 "불법 유출된 자금도 없지는 않을 것이며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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