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역현안 잇단 제동

밀라노 프로젝트도 "부정적"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한방바이오산업을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데 이어 거의 마무리 단계인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기존 회생안까지 거둬가려는 생각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 경제계에서는 "추진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데 사업전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분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이 23일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에게 제출한 '4대 지역 진흥사업 평가와 후속사업의 기본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섬유진흥 사업(밀라노프로젝트)은 생산.수출.고용 등의 측면에서 단기간에 실효성을 거두기 불가능해 대구를 패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당초의 시나리오 설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섬유산업은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경제파급 효과면에서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대구를 아시아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하면서 이태리 남성정장 업체 등 외국기업의 유치 등에만 관심을 보이는 등 현실성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또 "전시컨벤션센터,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별도로 분리.건립한 것은 철저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2004년 이후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시장, 회의실 기능이 중복되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수백m나 떨어진 곳에 건립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라고 지적했다.

99년 시작된 밀라노프로젝트 사업은 2003년까지 1단계에 6천800억원(국비 3천670억, 시비 및 민자 3천130억)이 투자된데 이어 올해부터 2008년까지 2단계 사업에 국비 등 1천471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부적정성 시비가 일자 지역 정치권은 대구시 패션산업에 대한 정부 측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고부가가치가 보장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임인배 의원은 "전국 4대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유독 대구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박종근(朴鍾根) 의원도 "산자부가 발주한 보고서는 이미 지난 10월에 나왔지만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은폐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비와 지방비 등 1천500여억원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해 KDI가 '사업타당성이 낮다'고 평가,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최경철.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