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망

대구지역 주택분양시장을 포함, 부동산 시장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연내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이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특별한 일이 없는한 하반기중에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지방은 아파트값이 안정됐고 별 문제도 없다.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관련부처와도 조만간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 말부터 집값 안정세 또는 하양세를 유지하고있는 대구와 부산.광주.울산 등 광역시 4곳과 경남 창원.양산시 등 지방 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강 장관은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횟수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주택법 및 하위 법령을 고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 광역시 전역, 경남 창원.양산시 등이다.

또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전 대상지역으로 수도권은 당연히 제외되지만 충청권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건축관련 규제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국민은 월세에 익숙하지 않아 전세형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 전세형태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규모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청약예금 가입자가 650만명에 달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택지와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 수요를 살리도록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과거에는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에 관여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상화됐고 국민경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분야를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 부동산 총괄기능이 청와대에서 재경부로 옮겨갔음을 시사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