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 논란 재연 조짐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새롭게 밝혀 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행자부가 지난 2002년 지원금 100억원의 사용 승인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 △교부금 취소.변경에 따른 법적 논란 △기념관 건립 실제 비용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7일 행자부가 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공개하고 "2년 전 교부받은 지원금 200억원 중 100억원은 집행 승인을 사실상 받은 상태였다"며 "이후 정부가 아무 이유없이 사용승인 요건을 모금액 100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책정해 무산시킨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소한 기념.도서관 건립비 200여억원 중 절반인 100억원이 모금되면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재단측이 7월말 현재 모금한 금액은 107억원이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재단측에 이미 투입된 정부 보조금 200억원의 국고 회수 문제도 법적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매칭펀드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기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고 환수는 관례적으로 가능하지만 기념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상태라서 회수 처리 여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현행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는 회수 가능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또 허성관(許成寬) 장관이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금액은 200여억원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500억원에 훨씬 못미친다. 나머지 기금 300억원과 보조금 200억원은 운영비와 생가보전 사업, 출판물 발행 등에 쓰인다. 따라서 모금액이 기대보다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기념관을 건립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모든 사업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기념사업회측은 "모금액이 지난 7월에만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보도에서는 일부러 축소하고 있다"며 "모금이라는 것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때 잘 모이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 방해하는데 모금 실적이 뚝 떨어 질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