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사품 무차별 공세 지역 중기 줄도산 위기감

자동차부품 연 3천억 피해...정부 '팔짱만'

중국산 산업 제품들이 무차별 수입돼 힘들게 특허 및 인증마크를 획득한 대구.경북 우수 중소기업들을 울리고 있다.

한국, 일본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북구 ㅅ기계 이모 대표는 최근 똑같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마구 유통되면서 월 매출액이 70%이상 급감, 직접 중국 현지 실사에 나섰다.

특허법상 ㅅ기계의 동의없이는 유사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킬 수 없지만 실사 결과 일부 한국수입상들이 불법으로 ㅅ기계 제품을 중국으로 가져와 현지 8개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주문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

이모 대표는 "국내 대기업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제품이 절반 이상 싸다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며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막대한 소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KS마크를 따야만 내수 판매가 허용되는 전기, 조명기구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부터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수입되면서 지난달 말 지역 ㄱ산업이 하청업체 4, 5곳과 연쇄 부도를 내는 등 지역 전기, 조명 업체들의 줄도산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

달성공단 내에서 백열전구를 생산하는 우성전구공업사 우영찬 대표는 "중국산은 250원 내외의 국산 백열전구보다 절반 이상 싸지만 반드시 KS마크를 따야 하는 국산과 달리 품질 관리가 허술한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 수입되고 있다"며 "중국 제품 대부분은 수명이 짧고 조명도가 떨어져 정부에서 품질관리만 강화해 준다면 업계 사정은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내로 대량 반입되는 중국산 위조 자동차부품들도 적잖은 실정이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회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중국산 자동차램프 등을 압수,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중국산 위조 자동차부품의 국내 유통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조사결과 중국산 위조 제품을 조립해 해외로 수출한 국산 자동차부품들이 품질 이상에 따른 반품요구를 받는 등 국내 부품업계는 연간 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내 부품업계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