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不信, 심각하다

경제가 탄력성을 잃고 조로(早老)화, 무기력화로 치닫고 있다는 경종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력평가원이 최근 국내 소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 정밀 분석에 따르면 평소 우려했던 한국경제 '비관론'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경제정책이 경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정도'는 2002년 국가 순위도 15위에서 지난해는 32위로 17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내놓는 속도가 느린데다 현실 감각이 늦어 '뒷북 정책'을 빈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실패한 '신용카드 정책'이나 서민 생활과 동떨어진 '경제낙관론'이 그것이다.

또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32위에서 54위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는 30위에서 40위로, '중앙은행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도'는 32위에서 38위로 떨어져 정부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동 관련 규제 유연성이 낮아지고, 정치 불안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 사회적 환경마저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것은 한국경제 앞날에 큰 위협요인이다.

물론 '정부의 투명성'과 '관료주의', '정의 실현도' 등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잠재력 자체가 그렇게 침식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에 '올인'해야 할 때다.

한국경제의 생명은 '활력'과 '신바람' 아닌가. 아무리 방향이 옳아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경제 성장 '엔진'은 식을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와 정책 당국과의 '괴리'는 좁혀져야 한다.

최근 정부도 인정한 한국경제의 우울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