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람 모이는 도시로-(8)병원이 좋아야 안심하고 산다

얼마 전,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의 직.간접 투자를 유인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양질의 의료와 교육 인프라이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지난 5월 대구의 대학병원장들과 회의를 했다.

대구에 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구에 외국 기업과 역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또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다른 지역, 나아가 외국의 사람들까지 불러들일 수 있다.

조 시장은 의료산업이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산업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차례 회동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특히 의료법 등 34개 법규의 총 260여개에 이르는 규제사항들은 의료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수가(의료서비스 가격)와 광고규제. 또 '의료는 사회보장, 복지'라는 전통적인 가치관도 발목을 잡고 있다.

물론 의료는 교육과 함께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요즘, 사회보장이나 복지적 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되 의료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김석범 MCM건강의학센터 원장(전 영남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은 "소비자(환자)들은 의료를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급자(의료기관, 의사)들은 이에 대한 훈련이 안돼 있어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있다"며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보험 도입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환자들은 더 나은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찾아서 서울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만여명 이상이며,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1조원을 넘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3년 의료 서비스 평가(59개 경제권 대상)에서 한국은 33위를 차지,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5위), 말레이시아(18위), 일본(19위)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얼마 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샴쌍둥이 분리 수술에서 보았듯이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의료 산업을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못지않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분야로 육성시켰다.

보건의료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부문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기준 한국은행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의료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로 도소매업(9.2%), 건설업(8%), 금융과 보험(6.9%) 다음으로 높다.

특히 고령화 사회,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의료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은 연간 9~13% 증가해 2012년에는 87조~1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 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민간의료보험 도입,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등의 의료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산업을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의 산업화로 인해 상업주의로 흐를 수 있는 문제점은 있다"며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과 싱가포르, 중국 등이 의료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와 의료계도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는 4개의 의과대(대학병원)와 우수한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다.

대구는 의료산업의 메카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