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나도 시장주의자 장기불황은 없다"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나는 분배론자가 아니며 분배론 전공자"라며 "나도 시장주의자이고 자본주의는 시장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고 지금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장기국정과제를 입안, 추진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이때문에 그는 재계 일각이나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현 정부의 정책이 다소 좌파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의 대척점에 있는 인사로도 불리고 있다.

이날 신행정수도건설 대구.경북 공청회 참석차 대구를 찾은 이 위원장은 그러나 "나도 기본적으로 시장을 신뢰한다.

시장을 무시한다면 자본주의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차이가 난다면 기본은 인정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시장에 맡길 것인가 정부가 개입해서 보완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시장에 모든 기능을 맡기는 데는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시행착오와 실수도 많이 해 욕도 먹고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 개혁과제는 열심히 챙기고 또 가장 개혁적으로 약자의 아픔을 끌어안으려 노력하는 정부로 결국 해방 이후 어떤 정부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일본의 10년 장기불황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던 금융기관의 줄도산이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는 급격한 부동산 하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부동산 담보를 100% 인정한 일본과 달리 우리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를 60% 정도 인정함으로써 40% 정도의 안전판이 있어 줄도산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가부채가 많아 재정정책을 쓸 수도 없었고 금리 0(제로)로 금융정책도 쓰기 어려웠던 일본과 달리 우리는 정책의 유동성도 있어 일본 같은 장기 불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단기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의 대립과 갈등에 따른 한국경제의 노화현상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제는 위기가 아니지만 노사정의 불신은 정말 위기"라며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우리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노사정 모두 불신과 대립과 투쟁의 자세를 버리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