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파업...쟁점은 무엇인가

대구지하철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 및 근로조건 조정 등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문제와 임금 부분. 또 지하철 2호선과 관련된 조직 개편과 조합원의 징계처리 문제도 걸려있다.

노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대구지하철공사측은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 온전한 주 5일 근무는, 교대 근무를 해야하는 지하철 운영상황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주 단위가 아닌 3개월 등 월 단위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주 40시간 근로 형태만 정해지면 이와 관련된 추가인력 충원 등 문제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임금은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상 3%로 책정된 만큼 기본급 및 가계안정비 등을 3% 이내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 폐지 및 축소 등도 불가피하는 것.

또 외주 용역도 승객안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무실과 매표실을 통합하고 역사 보안시스템 경비 위탁, 안전요원 야간배치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는 만큼 안전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

노조 간부 등 조합원 징계 문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수치상 80여명 정도가 징계를 받게 되지만 4명만 감봉 등 실질적인 징계를 받을 뿐 나머지는 경고.주의 등 불이익이 없는 경미한 차원이라는 것.

대구지하철공사 손동식 사장은 "매년 운영적자만 400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영과 안전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노조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에 따른, 근로조건 후퇴없는 온전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호선 현장 인력을 400여명 신규 채용하고, 교대 근무자도 통상 근무자에 준하는 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임금문제는 5.4%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으나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

특히 노조는 주5일 근무 시행과 관련된 협상에 앞서 조직개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 휴일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이 당연히 더 필요한데도 불구, 조직개편을 내세워 오히려 인력을 감축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또 외주 용역 및 민간 위탁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유발한다며 조직개편안을 원론에서부터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미 지나간 문제로 노조 간부는 물론 하위직 조합원에까지 추가 징계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며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만큼 조합원 100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 이원준 위원장은 "노조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 만큼 마지막으로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원만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